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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불편·기업애로 등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시민생활과 기업활동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김수영 기자  |  rlatndud2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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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2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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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아이디어 포스터. ⓒ사진제공 천안시.

[복지TV 충남방송] 김수영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19 천안시 시민생활·경제 규제 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열려 생활불편과 기업활동, 일자리 창출, 신기술·신산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과제는 크게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2가지로 ▲취업·일자리 ▲시민복지 ▲시민안전 강화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생활 속 불편규제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이다.

이번 공모전은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방법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공모제안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iysep29@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규제 발굴 과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계속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실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한 과제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장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시는 기업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우선 면제·유예하고 신기술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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